[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예산 429조 원이 법정시한(12월 2일)내 처리될까.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에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심사를 계속하고 있다, 주말을 넘기면 증액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예산심사가 순탄치 않은 전망이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대표적인 게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이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 해당 예산들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강력 반대해 심사 결과가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대로라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데드라인’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 시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오는 27일부터 각 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가동해 쟁점 예산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예결위와 지도부 협상 채널을 동시 가동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테이블에는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 자금, 아동수당 도입에 더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도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소득세 인상 관련 세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