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우리미래 신청 수리 ‘사용불가’ 결정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출발부터 암초를 만났다. 미래당으로 당명을 사용 못한다는 결정이 나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당명을 찾아야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약칭 미래당 사용에 대해 청년정당인 ‘우리미래’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2일 당명 공모 등을 통해 통합신당 이름을 검토한 결과 미래당과 바른국민당 가운데 미래당을 당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해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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