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의에 임해달라” 野 “중단하라”
與 “협의에 임해달라” 野 “중단하라”
  • 이성민 기자
  • 승인 2018.03.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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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 발의 형식·내용 놓고 공방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형식과 내용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6·13 지방선거용 개헌 시도를 중단하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다. 한국당은 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6·10 항쟁 등이 전문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해 대통령 개헌안 공개와 동시에 본격적인 난상토론도 예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 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확인된 이상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개헌은 국가의 100년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하자”면서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듯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된 만큼 오늘 당장 여야 합의체를 가동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회 총리 선출제’와 관련,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국민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싶다”면서 “상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홍준표 총리,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정운영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독재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발상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회의에서 “해방 이후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한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다”며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한데 정부가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찍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대표는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을 다 넣어가지고 전문을 먹칠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이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다.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인 개헌 발의를 여기서 중단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를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오만이자 국민이 만들어준 국회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사흘간 대국민 설명을 한 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청와대의 태도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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