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과의 약속” 압박 Vs 한국당 “독재시절 개헌” 반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25일 입장 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아직까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개헌 주도권 싸움 대신 공당의 책임감으로 당론 개헌안을 제안해 달라”고 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당 시절 개헌, 유신 헌법 시절 개헌, 5공 시절 개헌 등 독재정권 시절 개헌 밖에 없었다”며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했다.
개헌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도 대립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늦어도 5월 초에는 개헌안을 발의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만료 시점인 6월 말에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여야는 맞서고 있다.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 문제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이에 대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이 제시하는 대안은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다. 권한을 확대한 총리의 선출(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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