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두고 공회전 중…9일 원내교섭단체 회동서 논의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방송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공회전 중인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삐걱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예정대로 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연설과 10일부터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도 대정부질문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날짜를 못박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은 숙고 중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사무처에 대정부질문을 할 의원 명단을 제출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정부질문에 참여하는 의원 명단을 냈다.
개헌 관련 일정을 제외한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은 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과오 그리고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즘의 실체를 반드시 드러내서 우리 국민들께 그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 9일 본회의 개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당초 예정대로 10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려면 9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에 나올 국무위원 명단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9일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출석요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10일부터 대정부질문이 가능하다”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대정부질문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공회전 중인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이 논의됐다. 한국당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은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국회 일정 등을 볼모로 한 대정부질문(10~12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아직 대정부질문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 9일 본회의 개의에 대해서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문제 때문에 아직 (대정부질문) 참여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은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문 전날(9일)까지 국회사무처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민평당-정의당 공동교섭단체는 9일 본회의 개의에는 찬성했다.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은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회동을 갖고 개헌 및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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