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김기식 이어 김경수 의혹까지…막판 정상화 가능성도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지난 2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시작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을 타고 증폭되더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4월 국회가 멈춰 서면서 15일 현재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더해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굵직한 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4월 국회가 6·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일 가능성이 큰 데다 추경 등의 현안을 마냥 방치하기에는 여야 모두 부담이라는 점에서 결국 여야가 막판에 극적인 타결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야 합의로 잡아놓았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9일)과 대정부질문(10~12일)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상임위원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4월 국회 공전은 표면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시작됐으나 개헌과 추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넓어졌고 대립각은 한층 가팔라졌다.
여기에다 김 원장의 과거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됐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모색을 위해 수차례 회동을 이어갔으나 매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첫 단독회담이 4월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이 연루자로 보도된 가운데 여야 논쟁이 뜨겁다.
이로 인해 4월 임시국회가 또 다시 여야의 공방전에 공전 장기화 조짐마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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