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고채 발행 관련 폭로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경제 상식 들을 정리해 봤다. 꼭 이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가 왜 채권을 발행하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등 국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무엇이 쟁점인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을 요악하면 지난 2017년에 막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남는 돈으로 나라 빚을 갚지 않고 오히려 빚을 더 내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난 2017년 정부는 1년 동안 28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꼭 자금이 모자랄 때만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남아도 돈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을 때도 발행하고 국채 시장의 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지난 2017년 10월까지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국채를 계획대로 발행했는데 같은 해 11월 경 2017년에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걷혀서 정부의 살림이 꽤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발행하기로 예정된 8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는 발행하지 않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기재부 내부에서 제기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기재부 장관과 청와대는 빚을 예정대로 내자고 입장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신재민 전 사무관은 “박근혜 정부 임기로 간주되는 2017년에 빚을 많이 갚아버려서 국가채무비율이 줄면 나중에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를 많이 늘린 것으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게 걱정돼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정부는 “청와대도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재부 주장대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입장이다.

‘국고채 바이백’이 문제였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바이백이 뭔가?

국고채 바이백은 만기 이전의 국고채를 미리 사들이는 걸 의미한다. 대출을 만기 전에 갚는 것과 똑같다. 정부는 매월 어느 정도의 바이백을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는다. 우리는 대출을 굳이 만기 전에 갚지는 않지만, 정부는 만기가 얼마 안남은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채권을 들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의 유동성을 늘려주고 채권시장을 활성화는 목적으로 여웃돈이 없을 때도 바이백을 정기적으로 한다. 심지어는 바이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기도 한다. 대출을 미리 갚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꼭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 시장을 활성화해서 다음에 돈을 또 빌리기 쉬운 상황으로 만드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7년 11월에 국고채 1조원 규모를 바이백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취소한 것은 빚을 미리 갚기로 하고 그 계획을 취소한 것이기 때문에 ‘왜 빚을 갚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그 역시 박근혜 정부의 빚을 최대한 늘려놓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당시 초과세수가 많아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바이백이 취소된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게 왜 문제인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매번 빚을 갚는 게 최선은 아니지 않는가

이같은 반론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도 꼭 그런 이유로 국채 상환(빚을 갚음)을 취소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국고채 발행(추가로 빚을 더 냄)을 지시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 당초 예산안대로 나라살림을 다 하고 난 후에도 돈이 남게 되는데 이 돈은 사무관의 주장대로 나라 빚을 갚는데 쓸 수도 있고, 그 이듬해 장부로 그냥 넘겨서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도 있다. 가정 살림에서도 돈이 남으면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다음달 생활비로 넘길 수도 있는 것 과 같은 구조다. 관건은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린 기재부 고위 관료와 청와대의 진짜 속마음이 뭐였는가 이다.

국채라는 건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건가, 아니면 필요할 때만 발행하는 건가.

연초에 국채 발행 계획을 정하고 그 계획대로 발행한다. 발행의 이유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상환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새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를 하듯 빚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한다. 이럴 경우 발행하는 국채를 살림살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라는 의미로 ‘적자국채’라고 통칭한다. 국고채 발행잔액은 600조원 남짓이다. 매년 이자로만 10~20조원이 나간다. 세수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남는 돈으로 이 이자를 다 갚고 채무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나라 빚은 조금씩 조금씩 매년 늘어난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안되나?

기본적으로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한다. 세금 걷은 만큼만 딱 쓰고 끝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지난해 이전의 살림에서 적자가 났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더라도 세금이 들어오는 날짜와 정부가 돈을 써야 하는 날짜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늘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다 쓴다. 아울러 정부는 늘 세금 걷은 것보다 쓰는 예산이 많다. 그런 이유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그 이자 부담 때문에라도 국채를 또 발행하게 된다. 세금이 많이 걷혀서 그 남는 돈으로 국채를 상환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은 최근 1~2년 사이의 이례적인 일이다. 그래서 정부는 매년 국채 발행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정기적으로 국고채를 발행한다. 매년 국고채는 계속 발행되며 그걸로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를 갚기도 하고 새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발행잔액은 조금씩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