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14개
이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은 총 14개”라며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권 회장은 “여야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으로 생각한다”면서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회장은 “우선 자본시장 혁신과제는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본시장이 앞으로 나가야 할 혁신 자본 공급과 신성장 촉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관련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 전략 12개 과제 중 사모펀드 개선을 포함한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부탁했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제도는 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노후자산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면서 정무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정치권 “여야 구분 없이 자본시장 활성화 힘쓰겠다”
이에 여야 정무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혁신 및 성장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으로 금융투자업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역시 “국회 개원 시 관련 법안을 논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