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WTO 제소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며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만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되고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1. 반한(反韓) 강경파 개각 아베 내각

우리 정부가 이날 WTO에 제소한 것은 반한(反韓) 강경파 인사를 개각한 아베 내각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이날 반한 강경파 인사들이 대거 유임되거나 승진함으로써 오히려 아베 내각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과의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즉,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언급한 것이다. 여기에 반한 강경파 인사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한일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WTO 제소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유 2. 친일 볼턴 보좌관 경질

WTO 제소한 이날 미국에서는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경질 소식이 날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볼턴 보좌관의 경질 사실을 알렸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일본으로서는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볼턴 보좌관은 대표적인 친일 관료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친일 정책을 구사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국제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하노이 회담 결렬 당시 아베 정권의 개입이 있었고, 그것이 볼턴 보좌관을 통해 발현되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볼턴 보좌관과 아베 정부가 떼레야 뗄 수 없는 상이라는 평가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 행정부 내 대일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기회를 살려서 WTO 제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3. WTO 한일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또 승리

이날 또 다른 소식은 WTO에서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상고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 이어 또 다시 우리나라가 승리하면서 WTO 제소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WTO 승소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