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빈곤 높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2%였다. 2014년 47.4%에서 꾸준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독거노인 실태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국 독거노인수는 약 140만5천명이었다. 노인 10만명당으로 환산하면 약 1만9천명이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약 2만6천명), 전북·경북·경남(약 2만3천명). 강원(약 2만2천명) 순으로 노인인구 10만명당 독거노인수가 많았다. 문제는 하위20% 가구주의 고령화가 상위20%보다 2배 빠르게 나타났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 2분기 소득 1분위(최하위 20%) 가구주 연령은 63.84세로 이는 2003년 1분기 51.55세보다 12.29세 늘어난 반면, 5분위(최상위20%) 가구주 연령은 50.57세로 2003년 1분기 44.51세보다 6.06세 늘었다. 이는 지난 16년간 5분위 가구주 연령이 6.06세 증가하는 동안 1분위 가구주 연령은 그 2배이상인 12.29세 늘었다는 것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 증가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 연봉이 가장 많은 평균연령 50.6세인 5분위 가구는 맞벌이는 물론 자녀까지 삼벌이 하며 소득을 쌓는 동안, 사회에서 은퇴했거나 무직상태인 평균연령 63.8세인 1분위 가구는 가구주 1명조차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빈곤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인상은 빈곤 완화 효과로
이처럼 노인의 상대적 빈곤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대책으로 기초연금 인상을 꼽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기준 상대빈곤율은 201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 48.9%에서 2017년 44.8%로 4.1%p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효과는 더 커서 같은 기간 50.3%에서 39.8%로 10.5%p 낮아졌다. 중위소득 50%기준 노인 단독가구는 현행 44.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40.2%로, 기초연금을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37.5%로 감소한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현행 39.8%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 지급했을 경우 33.3%, 50만원 지급했을 경우 28.8%로 낮아진다.결국 노인 일자리 창출이 문제
다만 기초연금을 확장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일자리를 통한 노인빈곤 감소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대학교 손병돈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3차 자료를 토대로 2017년 1년간 15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율이 7.3%p 감소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확대중인 가운데 활동비를 40만원씩 11개월 지급하고 대상자를 100만명으로 늘리면 46%인 노인빈곤율을 40% 밑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유휴 노령 인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