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롯데 보유 5개 지역 토지가격 조사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은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우선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5개 지역 토지가격을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정보와 취득 당시 언론기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분석했다. 주로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중 서울과 부산 등 중심상권에 자리한 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지난 2월과 4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 계열사 업종변화에 대한 후속 조사다. 이 결과 취득가 1천871억원 대비 2018년 공시지가는 11조 7천억원으로 62배 상승했고, 추정시세는 27조 4천억원으로 147배 상승했다. 노동자 평균임금(50만->270만/월)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로 불평등 심화됐다고 볼 수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토지 중 주요 5개 지역의 토지는 취득 당시(취득시기 1969년~1989년) 가격이 1천871억원으로 파악된다. 명동(소공동)이 356억원, 잠실 롯데월드가 340억원, 잠실 제2롯데월드 819억원, 서초동 롯데칠성 9억원, 부산롯데호텔 347억원이었다.불로소득 규모, 25조원 규모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추정하는 5개 토지의 2018년 시세 기준 불로소득 규모는 1990년부터 2018년 까지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 4천억원을 제외하고도 25조 8천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종합토지세세율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부세로 전환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최고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 되는 등 부동산조세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5개 지역 토지를 보유한 5개 계열사의 토지장부가액은 1999년 4조 630억원에서 2017년 14조 4천560억원으로 18년간 3.6배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토지장부가액 14조4천560억은 5개 토지 추정시세 27조 4천491억원의 43%에 불과했다. 롯데그룹은 싼 값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 MB정부 시절 2008년에서 2009년에 이뤄진 토지자산재평가를 함으로써 5개 계열사의 토지장부가액은 2007년 5조 2천660억원에서 2009년 14조 3천970억원으로 2.7배가 증가했고, 롯데물산의 경우 30.4배 증가했다. 롯데물산은 자산재평가로 인해 부채비율의 개선이 이뤄졌고, 롯데물산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가치상승은 롯데물산의 지분을 보유한 호텔롯데와 일본롯데홀딩스 등 최대주주에게 귀속돼 질 것이다. 자산재평가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로 잡혀, 향후 자산매각 시 일시에 법인세를 납부를 하면 된다. 반대로 자산매각을 하기 전까지는 막대한 자산가치 증가에 대한 효과를 톡톡하게 누릴 수 있다.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땅 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기업재무구조개선으로 인한 가치증대, 자산을 매개로 한 대출액 증가, 기업가치 증가로 인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롯데그룹 전체는 2008년에서 2009년 토지자산재평가로 인해 27조원의 총자산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고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압박에도 버티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땅값이 급등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제2롯데월드를 123층 건축을 허가로 특혜를 받아 취득가 대비 엄청난 개발이익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이 토지를 활용한 자산가치 키우기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안으로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를 맞아 관련 법 개정은 물론, 발의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벌의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정부에 대해 문제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