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생산연령 인구가 지난해 3천765만명을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추이 및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2067년에는 1천7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백명 당 부양할 인구[유소년(14세 이하) +노년(65세 이상)]인 총 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40년 77.5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67년에는 120.2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출생아 수 감소 때문으로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 7천명에서 2018년 32만 7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역대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으로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미래의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부족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인구 속성 상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속화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성·고령자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교육 및 알선 뿐 만 아니라 여성·고령자 등에 적합한 직무 발굴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정부 세수구조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지출 구조의 마련 등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