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국제사회의 궁금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초창기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선물이 ICBM 시험 발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비핵화 협상 중단 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CNN 등 외신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 것으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ICBM 시험 발사라는 물리적 압박보다 심리적 압박을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중국의 견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견제이다. 국내 통일연구원은 지난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미사일 발사시험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견제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정상회담을 열었다. 24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처럼 중국과 우리나라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과는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견제가 불가피하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도발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중국을 무시하고 시험 발사를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도박과 같은 행위이다. 따라서 미사일 도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는 카드를 통해 중국의 견제를 무력화시키면서도 실익을 챙겨가겟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 2.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약화

또 다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상태다. 상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고, 내년 재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무작정 ICBM 시험 발사를 할 경우 오히려 미국을 자극하게 되면서 미국이 강경 노선으로 걷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만 더욱 약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민주당 입지만 높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년 재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핵화 협상을 중단한다는 식의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관망세로 돌아서겠다는 전략이다. 재선을 생각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재선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할 것으로 북한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 3. 군부 세력 달래기

또 다른 이유는 북한 내 군부 세력 달래기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이벤트에 불과하고, 군부 세력을 달래기 위한 용도는 아니다. 오히려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한다면 이는 군부 세력을 달래는 용도가 될 수 있다. 비핵화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하면서 군부 세력을 달래면서 다음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생각하는 것이 김 위원장에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미 강경 노선을 통해 중국과 미국 그리고 군부 모두에게 시그널을 보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전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