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중국 쓰촨(陕西)성 청두(南京) 세기성 박람회장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교환했다.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공동운명체’ 등을 강조하면서 자유로운 무역을 강조했지만 일본은 정부 교류보다는 민간 교류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리커창, 자유무역 강조...아베, 민간교류 강조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는 ‘가치사슬’로 연결됐다면서 분업과 협업체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3국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협력을 위해서 정부와 정부끼리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리커창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종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아시아 3국은 이제 뗄레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간의 경제 협력은 긴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협력과 한미동맹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한 점을 비쳐볼 때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경제협력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돈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과 교류는 3국의 상호 이해의 기반이며, 정부 사이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있어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계속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민간 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한·일의 미국 영향력 약화를, 일본은 민간교류에 방점을

이날 리커창 총리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것은 중국의 경우에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협력 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에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더 많기 때문에 경제협력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이 일본에게도 마찬가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다소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비록 정부 간에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민간교류는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일본 부품소재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우리 국민 사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으로의 여행객 감소는 물론 일본산 소비재 상품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일본 반도체 산업은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파나소닉은 아예 반도체 산업에서 철수하는 등 일본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로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수용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한일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정부 간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지만 민간교류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