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활력, 역량 집중 성과이자 국민의 노력”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집권 4년차를 맞이한 올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져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잇달아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지난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또 다시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이유로 꼽은 것은 수출호조이다. 연초부터 수출이 증가로 전환됐다면서 2월부터는 월간 기준으로도 증가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세계 업황이 개선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연간 수출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앞으로 2~3년간 생산과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수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위축됐던 경제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투자와 내수, 수출 진작을 통해 경제활력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데이터 3법 통과를 발판으로 규제혁신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고 혁신 창업 열풍을 확산시켜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인식 달리하는 자유한국당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경제를 위기로 진단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 등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고 거론하면서 반문 연대를 강조했다. 지난 14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60대 이상의 고용이 좋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5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경로당에 계신 어른들게 빗자루를 쥐여주고 일을 시켜 올린 고용율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때보다 고용율이 떨어진다면서 소득격차는 박근혜정부 때모다 심화됐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상식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세우다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이 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정권심판론과 정권 힘실어주기
결국 문 대통령의 “경제 나아지고 있다”는 발언과 자유한국당의 경제실정론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심판론과 정권 힘실어주기 프레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우리 경제 지표가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지 가르키고 있는 것인지 여부다.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다만 올해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