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차질 빚으면 심사해 지원 규모 결정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줄었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해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에 집행된 대출의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깎아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고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바이러스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대출이나 보증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원금 상환도 1년 미룰 수 있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나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산은, 기은, 수은이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한다. 이와 더불어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 집행하기로 계획한 총 230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보증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이 이어질 것을 유려해 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저금리 대출 공급과 경영안정자금 대여 등의 행태로 지원된다. 전국 318개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영세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연 4.5% 이내 금리의 미소금융 대출을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다. 또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 제공한다. 그리고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 금리로 올해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경제 피해 최소화 위해 모든 수단 강구
금전적 지원 뿐만 아니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 통관, 자금, 특별연장근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전선 및 전선을 물리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부품) 등 부품의 공급차질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관련 부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을 신속지원하고, 중소벤처중기부는 생산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신속 인가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기부는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외교부와 산업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국 현지 부품공장 재가동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빠르게 수급하기 위해 물류,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마스크 최고가격 상한 설정 검토 안해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력한 단속 의지만으로 수급 불안요인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정부합동단속반에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등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안정법 상의 긴급수급조정조치도 가동돼서 강력한 단속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기에 수급 불안요인이 해소될 것”고 밝혔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