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자영업자의 빚이 지난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사실상 영업 중단이 되면서 대출이 또 다시 늘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 대출에 코로나 대출까지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빚더미 속에서 절규를 해야 하는 판국이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자영업자 대책으로 금융권의 대출을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어차피 또 빚”이라는 인식이 강하면서 자영업자의 한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런 대출마저도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대출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미래도 없이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힘든 상황이 됐다.

지난해 자영업자 빚 늘어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예금 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을 발표했는데 산업대출은 개인사업자(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공공기관·정부 등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사에서 빌린 돈을 말한다.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지난해 말 대출금 잔액은 226조 8천억원으로 전년해 말보다 26조 6천억원이 증가했다.(13.3% 증가율)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경기가 둔화되면서 도소매,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대출을 늘려 생존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즉,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영업을 통해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대출, 결국 대출로 생존 이어가

그런데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 피해를 위해 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3일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총 7조 1천억원의 대출, 만기연장 등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향후 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회사 역시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4일부터 ‘비상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7개 계열사들을 통해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8500억원 규모 대출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KB국민카드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은 3일부터 4개월 간 ‘호프 투게더(Hope Together)’ 캠페인을 실시한다. 총 50억원의 기부금을 모으는 게 목표다.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와디즈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기부할 수 있다. 모인 기부금을 의료진들 소외 계층 아동들에게 지원한다. 신한금융의 전 그룹사는 기부금 20억원을 마련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10억원 규모의 공모 사업 방식 사회적 책임(CSR)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로 생존을 이어가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빚을 통해 생존하고 또 다시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라는 것이다. 서울 신촌 소재 한 음식점 사장은 금융권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은행빚을 통해 생존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 나중에 빚이 되는 것이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즉, 정부는 금융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그나마 그림의 떡

그런데 그 대출 역시 그나마 그림의 떡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용주 의원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경영애로자금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2만 4천486명의 소상공인이 1조 2천620억원 규모의 긴급애로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도액 200억원을 63배가 넘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신청자 대부분은 음식업과 숙박업, 소매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영애로자금 신청자(2만 4천486명)에 비해, 실제로 지원 가능한 건수는 전체 3.6%인 875건(428억 4천700만원)에 불과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2만 3천611명(1조 2191억 7천4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 지원이 불투명하다. 즉, 지원 신청은 많으나 실제로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확보된 200억원 이외에 코로나 대응 긴급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5천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하고, 추경예산이 통과될 시 1조 4천200억원을 2차로 추가 지원할 계획이지만, 신청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 감면이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감면, 4대 보험료 등의 직접적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