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결렬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이 1일 현실화됐다. SMA 체결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는 주한미군 전체 근로자 8천600여 명의 절반가량인 4천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이뤄졌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직접적 타격”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4천여 명의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맞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이면서 순수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잠정 타결 소식에 대해서는 “방위비 총액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도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어 곧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유감스럽고 가슴 아픈 날”

한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페이스북에 게재한 ‘무급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급휴직 원인에 대해서는 방위비분감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결국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우리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압박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결론은 소파 개정

정치권에서는 무급휴직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파(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같은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파를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주일미군이나 주독미군 노무 조항은 해당국 정부가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노동자 선발 및 급여 지불 권한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우리도 노동자 선발 및 급여 지불 권한을 가져야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