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IT 뉴딜을 꺼내들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정책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은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하면서 사실상 홍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 우뚝 서면서 주재한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IT 뉴딜 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홍남기 “경제위기 극복-미래 비전 강구”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래 비전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5월 중 지원하고 앞으로 원격의료·교육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중대본은 거시·산업·금융·고용대응반에서 매주 해당 분야의 동향과 애로 등을 점검·보고한다. 필요할 경우 경제단체장, 관련기관장, 당청관계자 등도 참석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소상공인 위한 금융 지원이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해 5월 중 지원이 개시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하는데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며 “국내 기술·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기획 추진 등이 대표 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언급했는데 그 한국판 뉴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홍 부총리가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 토론을 열어 2차 회의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앞으로 10대 산업분야의 추가 규제 혁파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면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은 규제 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업 생산 큰폭 감소 때문

홍 부총리가 우선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의 2차 지원을 언급한 이유는 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全)산업생산은 2월 대비 0.3% 감소했다. 1월 -0.1%, 2월-3.4%를 기록한 데 이어 올들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그중에서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생산이 31.2% 감소했고, 숙박·음식(-17.7%), 운수(-9.0%) 등도 감소했다. 이ㅘ 더불어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는 1.2포인트 감소했고, 선행종합지수는 0.6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하락한 70.8을 나타냈다. 이는 2008년 12월(67.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서비스업 생산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현재 영업활동을 이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판 뉴딜, 하필 IT 뉴딜인 이유

문 대통령이나 홍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IT 뉴딜을 꺼내든 이유는 고용 불안 때문이다. 대기업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최근 2개월간 1만명 넘게 줄어들면서 대기업들도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낫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492개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164만 4천86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으로 확산한 1월 말보다 1만 844명 감소한 수치다. 이같은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 집중적인 사업으로 IT 뉴딜을 꼽은 이유는 취업유발계수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제조업의 6.1명보다 두 배에 가깝고, 전 산업 평균인 8.8명보다도 많다. 부가가치 역시 제조업 23.6% 보다 약 2.3배 높은 53.9% 수준이다. 즉, IT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성장세를 보이게 된다면 그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IT뉴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IT 뉴딜을 통해 비대면 산업의 선두 주자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