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 전제조건 1. 코로나19 극복
KDI는 올해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폭으로 위축돼 0.2% 성장하고, 2021년 3.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 상반기는 -0.2%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다. 핵심은 수출인데 올해 -3.4%를 기록한 후 내년 4.9%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이 올해 -2%로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5.3%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올해 0.9%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는 7.9%로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이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올해 1.4% 증가, 내년 2.4% 상승할 전망이다. 핵심은 코로나19 방역을 얼마나 조기에 종식시키느냐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면 우리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즉, KDI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있다. 코로나19가 예상과 같이 극복된다면 우리 경제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 KDI의 전망이다.낙관 전제조건 2. 기준금리 인하 및 국채 매입
KDI가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낙관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하고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KDI가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넘게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이를 넘어 국채 매입을 비롯한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최대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KDI는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낙관하는 것도 이런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 한한다고 할 수 있다.낙관 전제조건 3. 확장적 재정정책
KDI가 국채 발행을 언급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11조 7천억원고 12조 2천억원의 1차오 2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에 적잖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5%,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전망된다. 이는 본예산상 관리재정적자 비율 3.5%, 국가채무비율 39.8%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다. 다만 KDI는 3차 추경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적극 고려해야 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 시 감세 정책에서 증세 정책으로 전환해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론 전략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출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는 한편, 재정수입을 보완할 정책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장 경기가 좋지 않아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구사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증세 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KDI는 판단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