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가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3차 추경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3차 추경은 세입경정 11조 4천억원과 세출 확대 23조 9천억원 등 총 35조 3천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이다. 이번 추경은 2009년 28조 4천억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겁다.

경제활성화 위한 추경

세부적인 내용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α 금융패키지’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 9000억 원이 지원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경제를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이 투자된다.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 'K-방역' 고도화와 산업화, 세계화에 1조 원이 투입돼 방역물자 비축과 치료제·백신 개발, 저개발국 방역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3000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생이 경험한 원격교육 시스템 인프라를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3개월 안에 전체 금액의 75% 이상을 곧바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원구성도 안됐는데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문제는 원구성 협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심의할 상임위원회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면서 정의당-열린민주당과 연합해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2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여의치 않으면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단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총 186석이라는 거대 범여권 연합체가 탄생하기 때문에 만약 선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독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선거를 통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를 하루라도 빨리 배정해야 3차 추경안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상임위원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할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또 다른 문제는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다. 아무리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지만 35조원은 천문학적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후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할 문제이다. 또 다른 변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미 정부에게 건의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문제도 3차 추경 심사 때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