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동안 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미국 정가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히 되는 분위기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의 변화에 대한 우리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보호무역 장벽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 규제 문제나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역장벽은 어떻게

바이든 후보는 자국중심 통상정책을 표방한 인물이다. 수입산에 대해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동맹국은 국제규범 중심으로 구사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의 수출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의 입장에서 해마다 대한(對韓)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역장벽을 높여왔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 후보는 대한 무역 장벽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FTA도 개정할 뜻을 보이는 등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강조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다소 완화된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정책,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핵심 선거공약으로 친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웠다. 이에 탄소조정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나 쿼터 형태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탄소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과 신흥 개발도상국가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탄소제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탄소제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환을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에게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새로운 도전이면서 힘든 시련의 시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탄소조정세를 계기로 무역 장벽을 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이런 무역 장벽을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

또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모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더욱 가속화될수록 결국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수출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중간재는 중국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동안 미국에게 공급됐던 중국산 제품이 감소되면서 그에 따른 대체재를 생산하는 국가를 미국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나라의 완제품이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반도체와 스마트폰 수출 등은 그야말로 널뛰기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미중 무역 갈등의 추이를 살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