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가 모두 여론전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최저임김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불참을 했다. 사용자 측은 직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연합포럼이 한국산업연합포럼·자동차산업연합회 소속 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 경영애로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여론전이 한창이다.

민노총, 끝내 최저임금위 회의 불참

최저임금위는 지난 18일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민노총은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박준식 위원을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양정열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지난 14일 제12대 위원 위촉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노･사･공익 대표위원 2인으로 구성) 및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를 구성했다. 최저임금위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위원장, 권순원 위원 등 8명이 유임한 점을 들어 불참을 했다. 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각각 2.9%, 1.5%로 결정했다면서 이들의 교체를 요구했다.

기업 절반, 최저임금 높은 수준

이런 가운데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48.8%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높음’이 16.3%, ‘높음’이 32.5%였고 ‘적정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4.0%인 반면 ‘낮음’은 6.6%, ‘매우 낮음’은 0.6%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업체중 73.7%는 과거 최저임금 상승이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32.9%, ‘다소 부정적’ 40.7%, ‘영향 없음’ 21.0%, ‘다소 긍정적’ 3.6%, ‘매우 긍정적’ 1.8%로 나타났다. 이같은 보고서는 사용자 측이 직접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전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