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중기부는 예산당국에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제안한 상태다.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권 장관은 이번 추가 자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쟁은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는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장관이 추가 지원 대책을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고 있다. 권 장관은 “빨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차분히 논의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며 “현행 법제로도 어려움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면서 추가 지원의 시급성을 이야기했다. 다만 추가 지원 논의 역시 국회에서 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입법한다면 행정부는 집행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데이터 부족 상태에서 추계

중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손실액 3조 3천억원이 실제 피해액보다 과소 추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계한 것이고 향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없다면서 소급지원을 반대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형식적 절차만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면서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