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올 여름 우리 국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 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가구당’으로 지급을 했는데 세대주만 혜택을 받고 세대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번 여름 재난지원금은 인당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난위로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올 11월 집단면역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자 ‘재난지원금’보다는 ‘재난위로금’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대별 지급의 부작용

지난해 5월 1차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가구당 40~100만원씩 지급했다. 문제는 세대주 통장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 세대원은 정작 구경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세대주가 세대원과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원금을 소비해도 그것은 ‘가구’ 구성원끼리의 문제이지 정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원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이번 재난지원금은 ‘새대별’이 아니라 ‘인당’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당’ 30만원씩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총 지원 규모는 1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합쳐지면 올여름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긴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역대 두 번째

20조원의 추경이 추진된다면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올 여름으로 그 시기를 맞춘 이유는 국내 관광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사망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명칭도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위로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월 안에 서야 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야만 피서지 등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여행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올 여름 소비가 하반기 내수진작과 맞물린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내수진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민 위로금을 통해 여름 내수를 진작시키고 그것을 견인차로 해서 하반기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말 중단했던 체육·숙박·관광·영화·전시·공연·외식·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의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온라인 할인 폭을 늘리는 등 비대면 소비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