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서이 매우 높아 졌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총 593조 2천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에 비해 6.8%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요구 상승률은 꾸준히 6%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편성된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부처가 배정을 요구한 수준보다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600조원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력회의서 “내년까지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올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4%대로 목표를 삼았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을 통해 민간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2018년 예산안은 7.1%, 2019년은 9.5%, 2020년 9.1%, 2021년 8.5%의 증가율로 나타났는데 내년에는 더 큰 증가율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에서 17.1% 증액을 요구했다.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과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도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9.6% 증액을 요구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5.9% 증액을 요청했다.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 정책을 반영했다.

국방 분야는 5.0%,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2%를 각각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이 반영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은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2%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은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소요 중심으로 2.0% 증액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도 지출효율화와 함께, 국가하천·도로·철도 등 노후 SOC 안전투자·디지털화 등을 위해 0.1% 증액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