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내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4일 더 쉰다. 그동안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는데 다른 휴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된다면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추가로 쉬게 된다. 벌써부터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설렘으로 가득찼지만 경영계에서는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라진 빨간 날 돌려드린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6월 임시국회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 중 두 번째로 길다. 이에 민주당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체공휴일이 시생된다면 전체 경제효과는 4조 2천억원,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천억원이며, 이에 따른 3만 6천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도 하고 고용 유발도 하겠다는 윈윈 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반기 집단면역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여행이나 외식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까지 하면서 하반기 민간 소비가 비약적인 증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생산성 저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원래 쉬어야 하는 휴일이었는데 빼앗겼던 것을 복원시킨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생산성 저하

반면 경영계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생산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단체협약에 따라 쉬는 휴일이 많은 상황에서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것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등 일부 직종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대기업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대체휴무를 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확대는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해 인건비의 증가가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채용을 확대하는 분위기에 찬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더욱 증가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