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대해 3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역대 최대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슈퍼 추경은 민간소비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도 물가상승 우려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원칙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박 의장은 “이미 나온 추가 세금수입에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30조원 이상의 세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 1천억원인데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이 11조 4천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지출 규모는 23조 7천억원이었다.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32조 7천억원이 더 걷혔다. 또한 국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1조 7천억원, 기금 수입 등이 합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금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 구매 등 방역과 민생 안정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 집행 시기는 소상공인은 8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말이나 9월초로 예상하고 있다.

4분기 물가상승 압박으로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8월말이나 9월초에 이뤄진다면 4분기 물가상승 압박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 석유와 원자재 가격 강세 등으로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올랐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하반기 물가상승도 고민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될 경우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물가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하반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등의 이자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