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6일 약속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체 가구의 약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도 추석 전에 90% 지급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지급시기 늦출 수 없어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는 이달에 마무리 하고 가급적 추석 안으로 지급을 시작하되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당초 계획이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래시장 등에서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 코로나19 전염세도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 역시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추석 전에 재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을 기본으로 하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전체 가구의 약 88% 가량에 해당되는 가구의 구성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전에 따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게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로나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최대 20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 1000억원은 지급 시기를 당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겼다.

납부기한 3개월 연기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한다.

올해 3분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0월에서 내년 1월로, 올해 상반기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11월에서 내년 2월로 각각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270만명이 6조 2천억원 세금 납부를 내년 1~2월로 미루게 된다.

이와 함께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지원을 3개월 재연장한다는 게획이다. 이는 올해 10~12월분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을 3개월간 납부유예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 연장 여부 등은 9월 중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