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코로나19 사태 이후 혐오범죄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혐오범죄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혐오범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 최신 학회보에 게재된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혐오범죄 건수는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건, 2007~2008년 0건이었다가, 이후 2016년 5건, 2017년 6건, 2018년 9건, 2019년 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22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15건을 기록했다.
혐오범죄 공격수단으로 언어폭력 비중이 5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폭력(32.2%), 흉기 사용 폭력(10.2%) 순이었다. 특히 외국인 대상 범죄는 25건으로 전체 42.4%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혐오는 타자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는 과정이지만 그것이 폭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이다. 상대적 약자인 외구인에게 폭력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입법화가 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혐오범죄는 앞으로 사회가 더욱 다원화되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젠더 갈등을 통해서 혐오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혐오범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서 근절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