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은 강하게 가져”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날 자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면서 기업 활동의 방해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 테니 조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인프라를 만들어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는 등 기업이 커야 나라가 큰다고 강조했다.중대재해법 개정 건의
이에 대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 때문에 기업인의 걱정이 많다면서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재해 예방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법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면서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대기업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중소기업이 하청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비상경제대책 체제로 전환해 주요 이슈를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건의했다.전경련, 다시 경제단체 수장 역할 맡나
한편, 전경련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단체 수장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오찬 회동을 여는데 있어 전경련이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협의해 해당 모임을 주선했다고 한다.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경련을 통해 참석 요청을 받았다. 이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장 실장과 권 부회장이 오랫동안 조율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제쳐두고 전경련이 모임을 주도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그동안 경제단체의 활동은 대한상의를 통해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경련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위상이 추락하면서 그 지위를 대한상의가 이어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시대에서는 전경련이 대한상의 역할을 다시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날 회동이 아니냐는 이야기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