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적 입법 축소
가장 기대되는 대모긍로 ‘기업규제적 입법 축소’가 37.6%이고,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이 25.2%,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가 15.3%, 노사관계 안정이 6.9%로 나타났다. 규제혁신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가 높았지만 노사관계 안정은 기대하지 못한 것은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과 만남을 가졌지만 노동계와 아직 만남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반영됐다. 최근 5년간 기업 관련 정책·입법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향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1.8%가 ‘획일적인 주 52시간 단축’을 꼽았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1.6%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56.7%가 ‘최저임금 인상’을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이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기간 동안 개선을 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을 단축해서 주 120시간 노동을 하더라도 탄력노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기업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과도한 인상이라고 제동을 걸었다.차기 정부 추진 정책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가 59.4%이고,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이 40.1%,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가 34.9%,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이 27.6%, ‘원칙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이 24.0% 등의 순을 보였다. 가장 중요시해야 할 리더십으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성장지향형 리더십’(66.5%), ‘지역·계층·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사회통합형 리더십’(57.4%), ‘균형감각을 갖춘 안정중시형 리더십’(33.0%) 등의 순이었다. 기업의 78.2%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올해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고, 해소 시점 전망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38.1%)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외의 경영환경 불안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 물가 상승’(69.0%)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대응 방안으로는 ‘경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43.4%), ‘제품 판매가격 인상’(27.2%) 등을 지목했다. 기업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평균 2.6%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3.1%)와 한국은행(3.0%)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차기 정부가 규제 혁신과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 활력을 높이고 민간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