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9일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연합회는 재벌기업인 현대·기아차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긍정적 효과보다 사회적 비용 크다

연합회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파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종사자 약 30만명의 일자리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수입차 업체가 인증 궁조차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연합회는 국내 완성차 업게는 신차 판매 과정에서 수입차 업체보다 우위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입차는 제조가사 신차를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딜러 업체들이 자율 경쟁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대리점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 신차는 제조사 이외에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가격이 같고 매해 판매 가격이 상당폭으로 오른다면서 되려 국내 신차 소비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위·미끼 중고차 매물 근절 전망에 대해서는 중고차 범죄는 정부가 단속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중고차 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은 중고차 시장과는 무관한 사람이며 중고차를 사기의 매개물로 이용할 뿐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는 정부, 지자체, 사법기관이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 독과점 시장 돼

연합회는 결국 중고차 매매업은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기존 영세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중고차 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으로 6개월·1만㎞ 이내 차량 품질보증 서비스 제공, 중고차 매매공제조합 도입, 중고차 전산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중고차 매매업계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힘을 기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