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새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실 대출 처리를 위한 전담 관리기구 설립이 인수위원회에서 검토된다. 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외환위기 당시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추진’ 공약의 실현 방안으로 ‘배드뱅크’ 설립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준하는 장기간 저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분과에서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대응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출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신용 대출한 금액 중 원금이 30일 이상 연체된 채권을 관리기구가 매입한다. 이후 연체 60일까지는 기존 대출에 대한 정상화 관리를 하고 60~90일 이내에는 고객별 연착륙 컨설팅 및 맞춤형 상환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한 90일 초과 시에는 부도 및 신용불량 정보 등재 이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배드뱅크(Bad Bank)?

배드뱅크는 부실화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부실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이들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가교운용사’라고도 한다.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등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양도(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는 구조다. 앞서 윤 당선인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약에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고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기업 부실채권을 정리하고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했다. 당시 부실채권 111조60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더불어 노무현 정부 때는 신용카드 대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이 설치됐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소외자를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한 국민행복기금 등의 ‘배드뱅크’를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