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KDB산업은행 본점에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본점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산업은행에 이어 수출입은행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에 국책은행이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 역시 지방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산은·수은 지방이전 계획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다음주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등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수은은 지난 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을 약속했다. 산은과 수은의 부산 이전이 확실하게 된다면 IBK기업은행 등도 지방으로 이전될 공산이 크고, 이는 한은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관 법안 발의

이런 가운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 주사무소의 소재를 서울로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은법 제7조에는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고 돼있다.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를 ‘대한민국’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으로 개정하게 되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에 달했고 이는 전년 대비 50%가량 늘어난 결과”라고 밝혔다. 지방 소멸이 되는 상황 속에서 국책은행 주사무소를 서울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수선한 금융권

이같이 정치권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국책은행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금융생태계를 무너뜨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에 자금이 70% 이상 몰린 상황 속에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금융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