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란
유류세란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 및 준조세를 말한다.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석유 수입 부과금, 부가가치세(소매가격의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의 세목이 붙는다. 이중 비중이 가장 큰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수입 부과금은 유가 동향과 관계없이 고정돼 있으므로 휘발유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에 휘발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에 따라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