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 감세 ‘70조’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다.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올해 37조2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186억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두 늘어나는 추세다. 규모는 2021년 8조8924억원, 올해 11조3316억원에서 내년에는 13조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비중도 작년 15.6%, 올해 17.8%에서 올해는 18.4%까지 올라간다.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에게 혜택을 주는 법인세 감면 비중은 올라가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3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부가세 감면 제도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1조5374억원)가 대표적이다. 부가세는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지만 비중은 줄고 있다. 감면액 규모는 작년 10조1755억원, 올해 10조5930억원, 내년 11조3210억원이고 비중은 지난해 17.8%, 올해 16.7%, 내년 16.3%다. 내년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을 합치면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한다.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된다.
비판하고 나선 이재명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법인세 감세와 임대주택 관련 예산 축소 등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필요하면 질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시행령 정치'와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타당하고 공정하게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리시든가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천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는 왜 깎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게 총리의 생각이시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세계가 모두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OECD에서 22%정도가 평균인데 저희는 25% 정도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게 (내년)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이어 "새 대통령의 생각은 민간경제에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집중)하자는 얘기"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임대아파트(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와 이자율이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 생존과 위험을 방치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 총리도 정부 정책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질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