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2023년은 지난 3년간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탈세계화와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장기침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하는 한국은 2022년 반도체 수출부진, 대중 무역흑자 급감 등으로 473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경제는 2023년에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침체 등에 의해 저성장 구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성장잠재력,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말한다.(2023년 1월 13일 서울대 신년인사회)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과제는 인구절벽이 교육, 연금, 노동 등 국정 각 분야에 미치는 충격을 제도 개혁을 통해 미리 대웅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같이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해 향후 20년 장기경제침체를 겪게 될 리스크가 매우 크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The Path to 2075’보고서에서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GDP) 10위인 한국 경제규모가 20년 뒤에는 나이지리아에, 2075년에는 필리핀·말레이시아에 추월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현재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 따라 예정된 미래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10만으로 프랑스와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를 한국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은 1974년 합계출산율이 2.05명을 나타낸 후 지속 하락, 경제버블기인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로 하락하자 1.57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일본정부도 1994년 엔젤플랜, 2003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 및 저출산 담당 대신(장관) 임명을 통해 아동·육아·보육 지원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 감소의 주요 요인이 젊은이의 미혼 증가임을 파악 후 2014년에는 지방에서 젊은 세대가 취업과 결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일억 총활약국민회의’에서 희망출산율 1.8명 실현을 위한 10년 로드맵을 제시했으나, 2000년-2020년간 합계출산율은 1.3-1.4명으로 지난 20년간 일본 정부의 인구정책의 성과는 미미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