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 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코로나19 시기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액·대위변제율, 전년比 3배 이상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 중이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소진공 사업 운영은 ‘부실 투성이’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 정작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진공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실제 사후관리 및 점검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19-21년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실시했다.

게다가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전격 폐지하기까지 했다.

정일여 의원실에서 소진공 측에 제도 폐지 사유를 확인하자, 소진공은 ‘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중기부의 지적 이후 올해 9월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 중이며 누락된 건 은 자체적으로 재확인해 처리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중기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4,985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나들가게 신청서(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됐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 측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업체 주소·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하여 보유했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최소 4만7350건에서 최대 6만9698건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2019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군분투를 잘 알고있지만, 그것이 운영 부실과 임의 누락,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