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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민주당사 앞 집회에 이은 두 번째

1일 낮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임차인들 /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최용운 기자] 대낮에도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는 한파에도 민간임대법 개정을 요구하는 임차인들의 외침이 더욱 커지고 있다. 1일 낮,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수 십명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민간임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전해진다. 이들은 지난 28일 민주당사 앞에서도 해당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민주당 측에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 성남시 고등동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입주민을 중심으로 집회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의무임차기간 만료 후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적정한 분양가격으로 ▲이미 살고있는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임차인들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현행 민간임대법이 임차인들을 보호하기보다는 시행사들이 개발이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갑질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법 개정만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현재 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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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수 2024-12-01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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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첫 분양전환 인데 가격이 11억 2천의 분양가 입니다.

내집 마련해 보겠다고 비싼 5억 5천에 임대료(주변아파트분양가 약6억 2천)에 월30만원을 내고 들어와, 2024년 4월 19일이면 임대만료가 되는데
임대료 대출 이자에도 힘든데 +6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돈으로 지은 집에서 쫒겨나게 생겼 습니다.

진짜 우리돈으로 집 지어놓고 쫒겨나게 생겼습니다.

성남 고등지구. 같은시기에 같이 지어진 옆아파트는 2020년 (6억2천)에 분양, 제일풍경채는 2023년10월20일 (11억2천)에 임차인대표회의 협의도 없이 통보.
공공택지 싸게받고 임차인돈으로 짓고 유지한 아파트를, 자기돈 한푼안듣이고 한채당 일반적인 분양수익 외에도 5억씩을 더 남기겠다는 시행사의 횡포가 여기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 민간임대법은 정부 주도로 사모펀드 같은 사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법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고등동 주민 2024-12-01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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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법 개정 급합니다. 무법지대 오백여명 주민 공공택지.
내돈 내어 지은 집에서 거리로 내몰립니다. 김기현대표님 김정재간사님 외면 말아주세요. 우선분양권 있는 주택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담담한 2024-12-01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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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보다 비리가 더 심한 곳이 고등동이예요.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한윤수 2024-12-01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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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주는 법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민간임대법 개정안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민간임대법개정 2024-12-01 16: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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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우롱하고 기업만 배불리는 정경유착형 민간임대 그만 멈춰야합니다. 그러기위해 공정한 민간임대법 개정및 발의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회위원님들 제발 민간임대법 개정 통과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