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현재 총선 공천에 몰두해 있다. 문제는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21대 국회를 반추해야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실수 등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22대 국회는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21대 국회 입성 당시 각오가 무엇이었고, 그 각오가 4년 동안 실현됐다고 생각하는가?
21대 국회 첫 등원하는 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세 가지 다짐을 한 바 있다. 첫 번째는 ‘소통과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봉사현장을 누비면서 엄마 손은 약손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21대 국회가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의원’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었다. 4년간 만족스러운 성과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의 다짐을 지켜나간 신뢰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소통과 섬김, 공감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선물 같은 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이다.2. 21대 국회에서의 성과는 무엇이었고, 그 성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21대 국회에서 건강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설치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마약중독관련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재까지 4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매년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문제, 국가적 위기인 인구위기 문제, 필수의료 문제, 식품 및 의약품 관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안해왔다. 그 결과, 국민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되고, 스테로이드 불법사용 구매자에 대한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마약류 중독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예방 등 수요억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시청각중복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으며,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 숫자채우기식 법안발의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데 주력했으며, 상임위 활동 또한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비추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자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4년간 의정활동과 관련해 20여 개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 21대 국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평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공직자가 가져야 할 주요 덕목 중 하나로 생각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해 절반 이상을 코로나19와 함께한 21대 국회는 현장을 직접 살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빼앗긴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자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더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을 살피고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많이 놓치게 돼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4.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했던 법률안은 무엇이고, 아쉬웠던 법률안은 무엇인가?
주력법안으로는 내가 어떤 자리에서든 가장 먼저 언급하는 용어가 ‘전인건강(全人卫生)한 대한민국’과 ‘건강하고 행복한 용인수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우선순위 또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강입법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또한 ‘전인건강’한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될 건강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인 ‘건강도시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이 전까지 건강도시 사업은 일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됐고, 지역 보건소 단위의 일시적인 보건사업 정도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대표발의해 통과된 건강도시법은 이것을 중앙 단위로 격상하고,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적,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계획,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법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 사람의 건강문제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국가의 존립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것을 법에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쉬운 법안은 대표발의한 법안 중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명 낙태법으로 불리는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있다. 여성의 건강권과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균형있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에서의 낙태 허용 임신주수(10주)를 정하고, 임신 유지·종결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0년 12월말까지의 대체법안 유예기간도 지나,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상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에 처해 있다. 낙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무분별한 낙태가 행해지는 등 생명경시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21대 국회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어 무분별한 낙태가 중지되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는 대체입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5. 만약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주력하고 싶은 법률안은 무엇인가?
21대 국회에서는 건강도시법 개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 심리사법안 제정안 발의 등 국민들의 ‘전인건강’한 삶을 위한 입법과 국민건강 보호 및 보건의료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에 집중해왔다.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심리상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자격을 마련해 국민의 정신건강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는 심리사법안, 간납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지 않고 있는 법안들은 여전히 저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한 바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법안들, ‘약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 그리고 마약류 중독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다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들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6.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남다른 고민을 4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 초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접근과 정책으로는 미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나갈 수 없을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출산, 보육정책으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합계출산율 0.778이라는 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이제 인구정책은 특정한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범부처적 역량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범부처적인 역량을 결집하는데 한계가 있는 현재 거버넌스를 재편,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모든 지역사회 일원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저출산 문제도 이와 같은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한 문제다. 국가는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비롯하여 결혼과 출산, 보육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각각이 저출산 국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보육, 주거, 고용 정책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인구교육 강화 등 비롯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7. 한때 ‘나혼자산다’와 막장 드라마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라는 언론보도가 쏟아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에 대한 현재의 생각은
잘 아시다시피 방송매체가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하는 것이 굉장히 높지 않나. 특히 요즘 MZ세대는 기존의 공중파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해 관심 있는 정보와 영상들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소셜미디어에 링크를 걸어 공유하면서 또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MZ세대들에게 소통의 원천이 되는 방송매체 프로그램들은 저출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방송 스스로 우리가 처해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편성이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방송매체들 또한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 용인에서 20여년을 생활하셨다는데 용인에 대해 자랑한다면
80년대 후반에 고기리 의료봉사를 하러 온 적이 있다. 당시에는 주변에 의료인프라가 열악해 지역 교회 한곳을 빌려 의료봉사를 진행했는데, 그 때 공기 좋고 물 좋은 고기리의 환경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수지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수지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많은 것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좋은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집 바로 앞 성복천을 따라 걷는 새벽 산책길과 건강한 자연 환경속에서 느끼는 전인건강한 하루하루야말로 제 삶의 비타민과 같은 요소이다. 현재 용인은 최근 20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도시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도시다. 불과 30년전인 1995년에는 수도권의 도농복합도시에 불과했었던 용인시는 1996년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인구가 급증, 현재는 경기도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등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용인은 세계에서 주목하는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며, 발전 가능성이 극대화되는 도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가치도 높은 도시다. 포은 정몽주, 정암 조광조 선생이 묻혀있는 유학의 성지이며, 나라를 지키신 애국자와 그 후손들께서도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이기도 하다. 3.1 독립만세 기념터,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원, 구석기 시대의 고인돌 등 과거부터 현대까지 역사적 가치를 더해온 한국문화유산의 거대한 박물관과 같은 도시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자랑하는 교육환경도시이며, 건강보건, 주거환경, 생활안전, 경제활동 등 다양한 지표들로 평가한 ‘2022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에서 5위를 차지했을 만큼,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이다.9. 21대 국회 4년을 경험해보니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정치’란 공동체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공감과 통합의 공동체를 이뤄내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이다. 자신을 최대한 버리고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무한히 봉사해야하는 직업이다. 직접 경험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이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올바르게 일할 수 없는 직업이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면서 공동선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책임감 있게 일할 때 국민들께서 비로소 인정해주시는 그런 직업이다.저작권자 © 파이낸셜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