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백종원이 출연하는 새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소년범이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해당 방송은 ‘100일간의 인생 역전 프로그램’ 컨셉으로 20명의 도전자들이 혹독한 스파르타식 미션을 수행하는 예능이다. 문제는 2차 티저 영상에 도전자들의 사연 일부가 담겼는데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으로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범죄가 미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출연자의 출연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만큼 처분 9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기 때문이다.

9호 처분이 무엇이기에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으로,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범죄의 강도에 따라 내려지는 처분이 다르다. 9호 처분의 경우 6개월 이내 소년원 입소에 해당한다. 1호 처분은 감호위탁, 2호 처분은 수감명령, 3호 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은 단기보호관찰, 5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처분은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9호 처분은 퇴학 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 기록 삭제 대상도 아니다. 1호 처분은 서면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을 말하고, 2호 처분은 피해자에게 접촊과 협박을 금지하는 것, 3호 처분은 교내 봉사, 4호 처분은 사회봉사, 5호 처분은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6호 처분은 출석정지, 7호 처분은 학급 교체, 8호 처분은 전학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호 처분이 퇴학에 해당한다. 즉, 9호 처분은 받았다는 것은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