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부탁” vs “정치적 의도”

여야, 사회적참사법·예산심사 놓고 대립

2018-11-20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사회적 참사특별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충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과의 정례회동에서 이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선 우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다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의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습기와 세월호 문제를 동시에 다루면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앞서 야 6명, 여3명으로 구성키로 했던 특조위를 여야 4명씩으로 수정하는 것도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도 엇갈린 입장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1기 진상조사위가 당시 새누리당의 비협조 등에 이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옳고 야당은 무조건 그르다는 식의 인식은 유감이다. 사회적참사법에 앞서 1기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담기지 않는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감안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예산소위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원안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여당의 ‘오기정치’가 예산심사를 답보상태로 머물게 했다며 ‘예산투쟁’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예산안에 대해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적극적인 예산투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엄포를 놨다. 김 원내대표도 “금년 예산심사는 과거와 달리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