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속전속결 가결”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국회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와는 달리 24일 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속전속결로 가결시켰다.

2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可) 254표, 부(否)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 11일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가 이념 편향 문제 등으로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뒤에도 김이수 대행 체제를 지속키로 결정했었다.

이에 야당은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라고 요구했고, 헌재도 국회의 불신임을 받은 대행 체제를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 내년 9월 임기가 만료된다. 국회 인준을 받았지만 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약 10개월이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헌재 서열상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