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시장 선진화 노력과 제도개선이 시장 상부구조를 개선시켰다면, 전자증권제도는 이를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8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세미나’에서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전자증권 도입은 발행회사에는 자금조달 기간 단축을 통해 보다 고도화된 경영·재무전략 수립을, 금융투자업자에게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에게는 보다 신속·정확한 증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되고 행사되는 제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국 3개국을 제외한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전자증권법 공포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규제·개정과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 시행이 실물 증권 기반의 국내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노혁준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전자등록계좌부가 실제 권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주명부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며 “당분간 병행 예정인 전자등록제도와 예탁제도가 향후 전자등록제도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으로는 9045억원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주체 중에서는 투자자의 기대효과가 5811억원(64%)으로 가장 큰 편이다.
장혜윤 삼일회계법인 이사는 “증권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으로 발행회사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등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신규 서비스 출현과 타업권·글로벌 연계 확대, 혁신기술 적용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와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내년 1월 초까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해 연말까지 구축을 마친 뒤, 오는 2019년 1~8월까지 대내외 테스트 후 같은 해 9월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