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예산안 처리 재시도…이견 여전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여야가 4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3일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쟁점 예산을 조율했지만 이견이 팽팽해 두 번째 처리 시한도 지켜질지 미지수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무산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선진화법 이후 첫 무산이라는 오점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야는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대책 예산 등 쟁점 사업에 대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섭단체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도 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원내대표단에 협상을 일임한 핵심 쟁점 사업을 제외한 비쟁점 사업에 대한 실무 심사 작업을 일단 마무리했다. 소소위는 4일 오전에도 회의를 열어 원내대표단 협상 결과를 토대로 실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결국 결렬을 선언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짧은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은 전화통화 등 개별 물밑 접촉을 통해 입장차 좁히기에 나섰다. 다만 오후 중 전격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4일 공식 회담을 한 뒤 극적 타결을 본다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쟁점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대타협을 낙관할 수 없다.

일각에선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 9일, 최악의 경우 이를 넘겨 연말까지 예산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예산안 파행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감안할 때 그 전에는 절충점을 마련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