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협치 처리” Vs “당·정 결단 먼저”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여야가 3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 내 합의되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넷탓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야당을 공껴했고, 야당은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며 “새해 예산을 제 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예산안과 관련법안을 처리할 자세가 돼 있으니, 야당도 예산안 합의에 있어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4일 본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선을 그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예산안에 대해 올바른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예산안의 시한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국가의 기업 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도 “공무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법에 따라 지난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했지만,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두고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이는 법정기한을 넘길 시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