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의총’…“헌법에 5·18, 촛불혁명 등 정신 공감대”

‘경제재정·지방분권’, ‘정당선거제도·사법’, ‘정부 형태’ 등 연속 의총 개최

2018-12-1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의원총회’를 개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헌법 전문·기본권’을 주제로 의총을 열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후 “헌법 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할 사안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논의는 당론을 정하는 절차는 아니다”며 “당론은 4차례 거친 뒤 종합의견으로 추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헌특위 23번 전체회의, 기본권 분야 담당 1소위는 7번 정도 회의진행, 11월부터 총 5번 집중토론해서 각 분야별 쟁점사항 점검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국민발안권 신설에 대해선 이후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헌법상 ‘양성평등’이란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제도·사법’, 21일 ‘정부 형태’를 주제로 연속 의총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