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5000억달러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감세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사실상 첫 '입법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날 미국 하원은 회의를 열고 하원의 세제개편 단일안에서 상원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3개 조항을 삭제해 가결한 법안에 대한 재투표를 벌여 성 224표,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 의회는 지난 19일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 단일안을 승인했다.
세제법안은 연방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감해줬다.
연방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친 법인 실효세율은 41%에서 28%로 인하돼 일본과 독일 등 다른 선진국을 밑돌게 됐다. 연방법인세율을 대폭 내리는 것은 지난 1986년 이래 31년 만이다.
아울러 개인소득세도 최고 세율을 종전 39.6%에서 37%로 2.6%포인트 낮추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감세 규모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감세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사실상 첫 '입법 승리'를 거두게 됐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의 칼날이 숨통을 죄고 있는 등 수세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같은 감세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와 설비투자를 활성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현행 연 2% 정도에서 3% 이상으로 끌어올릴 복안이다. 감세안 통과로 수혜를 받을 미국 재계와 증시는 환영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주도한 세제개혁 법안이 의회의 최종 관문을 넘어서자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엔진에 로켓연료를 퍼붓게 됐다"며 "크리스마스를 위해 크고 멋진 감세를 약속했는데 확실히 지켰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의회에도 감사를 표하면서 "미국 가정과 노동자, 비즈니스를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다시 승리의 길로 돌아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