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한국은행 노조는 왜 가상화폐는 가짜화폐라고 낙인 찍었을까?

“블록체인은 화폐기술 아닌 결제기술”

2019-01-13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가상화폐에 대해 ‘가짜화폐’라고 규정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노조는 내부망에 노조 명의로 ‘서민 홀리는 가짜화폐에 적극 대응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노조는 성명서에서 “통화당국이 거짓화폐 문제점을 주시하고 좀 더 빨리 경고하지 않은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면서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 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가상화폐가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물 기반이 없는 가상화폐는 기업을 바탕으로 한 주식 버블이나 부동산 버블보다 위기에 더 취약하다”며 “블록체인은 새로운 화폐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결제기술, 화폐적 가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등락하는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투기성은 이 ‘가짜화폐’가 화폐의 가장 기본적인 ‘거래수단’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가짜화폐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경제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가 금융안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이 총재가 오는 18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가상화폐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아진다.